배우자 상속세 폐지 전망과 그 영향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구조인데, 이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5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 분할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사별 시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폐지될 경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란?

배우자 상속세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5억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주요 내용

현재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이후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또 한 번 세금이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번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배경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부부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1. 경제 공동체 개념과 모순

부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제 공동체로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해 나갑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부과되어 경제 공동체 개념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중과세 논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이혼과 비교한 형평성 문제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별 시에는 배우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외 배우자 상속세 사례

배우자 상속세는 해외에서도 폐지되는 추세이며, 많은 나라들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배우자 간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공제 한도를 높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예상되는 변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우선 상속

배우자가 먼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상속받는 방식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녀의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성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세를 분담하는 구조이지만, 배우자가 먼저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이후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자녀가 온전히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논의 활성화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 유산세: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들이 이를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유산취득세: 상속받는 사람 각각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논의 및 향후 전망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현재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야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국민의힘) 입장

•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공식 제안.
• 소득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에 20% 추가 할증이 붙는 것도 폐지하자는 추가 제안.

야당(더불어민주당) 입장

• 원래 배우자 상속세 공제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폐지안에도 긍정적인 반응.
• 다만,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안에는 반대.

결론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점과 이중과세 논란을 고려할 때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해외에서도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세 부담이 자녀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법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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