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미 가동 중이며, 연내 법안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정년 제도 개편이 현실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그 배경과 파급효과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정년 상향을 불가피하게 만들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짧은 기간 안에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전후 세대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경험 축적도가 높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가 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는 이미 제조업·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인력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종에서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을 통해 이 공백을 완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 조정이 촉발한 ‘소득 공백’ 문제
연장 논의는 국민연금 제도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현재 연금 수급은 만 63세부터 가능하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됩니다. 정년이 60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연금 개시가 65세로 미뤄지면 최소 5년 이상의 ‘소득 절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퇴직자에게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노후 빈곤 위험을 높이며, 국가 복지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정년 연장은 이러한 공백을 줄여 사회 전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임금체계 개편, 청년층 고용 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해외 사례로 보는 정년 제도의 다양한 접근 방식
일본: 정년 유지 + 고용 연장 의무 병행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지만, 원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고용 계약, 임금 조정, 직무 전환 등 기업 맞춤형 운영 방식이 정착돼 있습니다. 고령층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미국·영국·캐나다: 연령 차별 금지로 사실상 정년 폐지
이들 국가는 민간 부문에서 나이 때문에 퇴직을 강제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기 전까지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며, 연령이 고용 유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업무 능력과 건강 상태가 우선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장기 계획형 조정
덴마크는 법정 정년 자체를 없애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정년을 67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중장기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연금 제도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65세 상향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
연장은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소득 공백이 줄어들고 노후 대비가 강화되며,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인력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미치는 부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금체계 조정, 직급 구조 재정비, 청년 인력 충원 속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와 충돌하는 지점도 있어 제도 간 조화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연장 논의는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를 다시 구성하는 문제이며, 연금·복지·임금·고용 정책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대형 개혁 과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65세 연장 정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이며, 국가·기업·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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